의안번호: 2200906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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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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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71상임위 심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10
2123917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4인2023-08-22
2107925공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해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ᆞ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5인2021-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90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28
22001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5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