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04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43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30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재원의원 등 21인2024-07-03
2215599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예술인을 예술인에 포함시키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며,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