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03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troseoul.co.kr2026-08-24비판
정부, 내국세 20.79% 연동 폐지…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에 반발
필수적인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 한 세수를 활용하면 될 일"이라며... 교육 감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이 유· 초·중등교육 을 위해 확보돼 온 재정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만큼 초중등 ...

edupress.kr2026-08-21중립
20.79% 연동제 깨졌다 .. 교육 재정 곳간 내준 교부금 개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교육 에 투자하도록 하는 교부금 연동제가 반세기 만에... 정부는 교육 재정의 무게중심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초·중등 중심에서 고등·평생 교육 과 첨단인재...

news1.kr2026-08-21중립
수십조원 교육 교부금 흥청망청 오명…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배경은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 교육 비는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67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위원장2024-11-27
2211525본회의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1인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