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중립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는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융합ᆞ진흥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며, 상임위원을 3명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