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SKB·LGU+,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총 4900만원 과징금
상위법인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무조건 3년 약정·단독 가입 안돼"…방미통위, IPTV 3사 과징금 철퇴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상위법인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중립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는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융합ᆞ진흥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며, 상임위원을 3명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