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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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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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122162805099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 기준을 마련하여 검사 에 대한 근무성적 과 자질 을 평정 하도록 하면서...
베일 벗은 공소청법 곳곳에 '檢 힘빼기'…보완수사권 쟁점 여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43조 2항은 검사 의 근무성적 평정 을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검찰청법 에는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 자질 에 대한 평정 기준만 있다....
![[사설] 민주당의 검찰 개혁, 그 끝은 어디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aeg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1121032237.png&w=3840&q=75)
[사설] 민주당의 검찰 개혁, 그 끝은 어디인가
그 예가 바로 ' 검사 평정 유죄비율 반영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 검사 법 왜곡 처벌법'이라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다. ' 검사 평정 유죄비율 반영법'은 검사 에 대한 근무성적 과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