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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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상 수도 부담금 소송 12연승으로 재정 지켰다
승소하며 지자체 상 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8일 통합 특별시 상 수도사업 본부에 따르면... 아닌 '실제 수도 사용량 증가'를 바탕으로 원인자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수도법 제71조에...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용역'을 비롯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 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법 )...
호남 찾은 정청래 "밑바닥 민심 아직 짱짱…당심이 의심 이길 것"
내년부터 사업 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배 통합 특별시장과 부지 확보도...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청· 지자체 원팀 돼야" 정 전 대표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