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남 유흥업소서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에 증거 인멸 위해...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형법 상 강간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명... 수사 기관 은 도주 우려가 뚜렷한 피의자를 상대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단행할 수 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은폐시 친족 특례 전면 배제"
개정안은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또 해당 행위에는 형법 상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해 수사기관 종사자 의 범죄 은폐 행위가 처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 추진…증거...
할 수사기관 종사자 가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채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친족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 형법 은 범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함 -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법익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