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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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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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계열 회사 끼리 합병할 때는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가 외부 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한다. 지배주주 가족과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합병 상대 회사 와 맺고 있는 채무보증·담보 제공·임원 겸직 등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현행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의 AMC가 상법상 주식회사 로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하는데, 관행이 법...
'집사 게이트' 조영탁, 1심 이어 2심도 무죄·공소기각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ᆞ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