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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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난방공사, '경영진 대상 내부회계 관리 교육' 시행··· 예방 중심 ...
지역난방공사는 상장 공기업으로 '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따라 2019년 내부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변화 관리를 통하여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운영·통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진 내부회계 교육…재무 위험 관리 강화
한난은 상장 공기업으로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9년 내부회계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제도 변화에 대응하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통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한난, 경영진 대상 내부회계관리 교육 실시
상장 공기업인 한난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제도를 개선하며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힘써 왔다. 교육에서는 회계기준 변경사항의 적기 반영과 자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ᆞ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