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87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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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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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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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4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34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357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