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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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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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령·시행규...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7일 개정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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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 시설 , 건강을 위협한다
▲ 법은 있는데, 체육 시설 공기 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VOC 등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내 체육 시설 에 대해서는 PM10 200㎍/㎥ 기준 외에...
![[중도초대석] 이은영 ㈜디지털 대표,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7m%252F28d%252F2026072601001683700072011.jpg&w=3840&q=75)
[중도초대석] 이은영 ㈜디지털 대표,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제정됐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3년 실내공기질 ... ▲주로 공기 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 정화 장치 특허를 적용한 소형 공기 정화기, 악취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의 거짓 측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ᆞ보존할 의무를 부과함 -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여 국가에서 측정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오염물질'의 정의에 바이러스를 추가하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천장 등에 있는 오염물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 역병 논란을 계기로 유흥업소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