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개 불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공명 선거 모니터단' 출범
모니터단은 선거 인단 선정, 후보자 등록,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의 운영 전반에 걸친 공정성을 살핀다. 현... 선거법 위반 과 불공정 선거 행위 에 대한 종도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대상 아니면 선거 범죄 아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의 신분 또한 보호된다. 선관위는 '누구라도' 선거법 ...
부산 지방 선거 위법 행위 81건 적발…선관위 "투·개표소 소란 무관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와 관련해 부산에서 적발된 공직 선거법 위반 사례가 8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발된 지방 선거 관련 위법 행위 는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시작 이후에 당해 공약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도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직무를 유기해 다양한 시비를 자초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 등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법이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의무와 벌칙을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 위반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