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반려동물 재난 대피, 정부가 나서야",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5Mhz) 앵커멘트: 주위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기본법 」, 「 민방위기본법 」을 개정해서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 동반을 포함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선진국은 재난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의무화, 한국은?
통계청의 '2020 인구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구호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대피호 등 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음 - 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은 비상상황에 무방비함 - 이에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