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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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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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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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카사용 부적절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4월 ADD 소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5월 취임했다.
이건완 ADD 소장 해임…국방부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5월 ADD 소장에 취임해 약 2년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4월 말 ADD 소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5월 취임했다. 국방부는 당시 이 소장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말기에 이루어지는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국정철학과 불일치하거나 직무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