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74공포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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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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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398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3-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65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4인2025-12-22
2215186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3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