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7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496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05
221215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9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신축 및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PF사업장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08인2024-06-12
221179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2인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