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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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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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청년고용 촉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직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