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 전자문서 등으로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자문서 등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 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공무원이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