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6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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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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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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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3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1
221390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
221244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20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12-23
2200199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기술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전문가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