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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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빌라 주차장 막은 무개념 렌터카… 합법적으로 참교육하는 법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일 때만 적용 된다. 빌라 내 주차장 출입구는 통상...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식 민사소송 보다는 소액사건심판 이나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소액 소송 , 금액보다 증거와 회수 가능성이 중요
소액사건심판 은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지만, 사건 의...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 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3~6개월. 민사소송 : 미지급금을 법원 판결로 직접 받아내는 절차. 체불금품확인원 + 소액사건심판 이 일반적... 반의사불벌이 적용되 지 않는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합의 카드가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민사소송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ᆞ복사ᆞ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 재결서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판결서를 포함한 모든 재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판결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