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ᆞ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관리자는 소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점검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정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지방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