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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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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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지침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일반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도급, 공 공사 무의 민간 위탁 등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기술 용역 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설계·감리· 건설 사업관리 등...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시 공사 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하게 돼있다. 박용갑 의원은... 장기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다. 2023년 12월 이노글로벌은 불광동 신축아파트 총 41개 주 기둥 가운데 7개를 검사한 결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
새만금개발 공사 가 창립 7년 만에 타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이... 법령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