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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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업기간 단축·원거리 통합…CM 발주 관행 손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법 개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 민간 부문이...
전국 법정도로를 ‘cm 수준’으로… ‘1/1000 축척 지도’도 확대
국제기구의 민간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인재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국토정보 공사 (LX 공사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국토부 업무보고] 건설 산업 '첨단화' 시동…안전 체계도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25465_330123_456_v150.jpg&w=3840&q=75)
[국토부 업무보고] 건설 산업 '첨단화' 시동…안전 체계도 강화
건설 공사 전 단계의 책임도 강화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공정의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과 발주·설계·시공 등 전 단계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을 올해 12월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