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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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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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 병원에 CCTV 안 달면 과태료’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사기 기승
서울시에 따르면, 7월 31일 오전 9시경 동물 미용업을 운영하는 서 모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 과 직원을 사칭한... 허가 대상인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판매업 · 동물 장묘업, 등록 대상인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3일만 봐달라" 강아지 맡기고 '계정 탈퇴'…악질 유기 수법 처벌될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동법 제19조 및 제74조에 따라 향후 맹견사육 허가 가 제한되고 동물 위탁관리업이나 동물판매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620%252F2026061918035556110_1781859835_0029993585.jpg&w=3840&q=75)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
물론 동물보호법 엔 소유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 을 발견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긴급격리 조치할 수 있는... 시흥시 측은 “도그쇼를 주관한 B단체에 공문을 보내 브리더 A씨의 사육환경 및 동물판매업 자격 요건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제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고, 경제적 지원 근거와 사용료 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설치를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