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임 -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 시)가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 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함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법률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설치ᆞ폐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ᆞ명칭과 조직ᆞ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에 한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주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