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도시 계획 ·도시 개발 ·주택·공원녹지·환경 부서에 탄소중립 전담팀을 신설해 전환 지침을 만들자는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옆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확정'
시는 이날 고시 제2026-192호를 통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따라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청주시 관련법규 어기고 오창4산단 민관사업 전환·사업자 선정
국토부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지난 2022년 4월 마련, 각 시·도에 배포한 ' 산업단지 지정 계획 사전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원칙적으로 SPC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