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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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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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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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안동시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 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법에 따라 산업단지 부지 조성과 함께 건축하게 될 시설물 등에 대해 개발 행위에 저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5.3조 경북 지역 개발계획 서 '포항 사업 0건'… "국비 불가에 실익 없어 ...
△ 성장촉진 15개 시·군만 국비… "포항은 지원 대상 제외" 포항시 사업이 전무한 까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자격 제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역 개발계획 을 통한...
박선원 의원,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산단 개발 특별법 개정 추진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타개하고자 "종전부지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넘겨받은 부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