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의 신설ᆞ증설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ᆞ완료신고와 그 공장의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둠 - 공장의 양수인ᆞ상속인 등은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ᆞ의무를 승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과제가 됨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장설립 단계에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하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지역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제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고, 인·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