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제7차 회의… 방송 3법 후속조치·KT 과징금 등 논의
먼저 방미통위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TV 수신료 분리징수 폐지…허위정보 반복 유통땐 최대 10억 과징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 변경이다. 방미통위는 수신료 와...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도...
방미통위, 방송 3법 시행령 확정…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
방미통위는 8일 경기 과천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개정에... 이와 함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