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7년간 못 넘은 ‘ 민주시민교육 법’, 쟁점은 ‘독립성·중립성’
경제 교육지원법 (2009년), 인성교육진흥법 (2015년) 등 관련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서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 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국어 과목이 있듯이 시민 과목이 있어야"
학교를 지원 해 왔다. 그 사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법안 '도 발의(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되었고, 13개의 교육 청별... 학교 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교사노동조합 민주시민교육 연구소·전국 인성교육 공동체·학교 시민교육 연구소...
![[인터뷰] 정병국 의원 "자유한국당 박근혜 출당은 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STD_IMG_FILE%252F2017%252F1123%252FIE002250160_STD.jpg&w=3840&q=75)
[인터뷰] 정병국 의원 "자유한국당 박근혜 출당은 쇼"
거기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입시 위주로 교육 을 받다 보니 제대로 된 인성교육 을 받는 계기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합치면 국민의 당은 민주 당과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4당 체제로 있는 것이 오히려 보수정당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임 -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도에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시·군·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성교육진흥법안
-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ᆞ상호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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