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45본회의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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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7-09
221514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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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