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42공포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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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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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85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0-02
2109759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김주영의원 등 15인2021-04-28
1801840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등 12인2008-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8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 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12
2213816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여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