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41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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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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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1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26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농어업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보조 및 지원을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25-04-07
22021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농어업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보조 및 지원을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