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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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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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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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산 사료의 벽 넘는다… 대기업이 키우는 'K펫 푸드 '
정부는 펫 푸드 ·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 테크 를 4대 주력 산업 으로 선정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을 2027년 15조원 규모로 육성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3월에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 산업 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 를 비롯한 식품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과방위 예산...

농식품 벤처투자 ‘전문가 시대’ 열린다…투자심사 전문가 키운다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 그린바이오 등 첨단 산업 과 농식품 산업 의 결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벤처투자 심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기 위한 것이다.(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회장 권준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창업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식품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 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ᆞ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 조사, 연구,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농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마련, 벌칙 및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