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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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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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푸드테크 로봇, 식품 산업 자동화 수요에 성장 기대
법률 ·기본계획으로 산업 지원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1일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시행했다. 2026년 7월 발표한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수출 지원...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배민은 운영·엑셀러레이팅, 투자·금융, 법률 ·특허, 네트워킹·교육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전문 파트너사와 협력해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푸드테크 , 친환경, 핀 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50여 곳이...

휴게소 조리로봇 3곳→103곳… 심야 식당 32%의 공백을 메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올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본격 적용했다. 식품로봇 허브 성격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창업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식품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 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ᆞ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ᆞ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 조사, 연구,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농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마련, 벌칙 및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