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3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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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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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246상임위 심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이용ᆞ개발 행위 등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실태를 반영하여 해양공간의 미래 이용ᆞ개발 수요를 해양 용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ᆞ개발 행위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적합성 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협의를 하도록 함 - 적합성 협의 또는 재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후속 계획의 승인 금지를 규정함
안병길의원 등 12인2022-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47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양공간에서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계획으로 정한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점용ᆞ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2215590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발전원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 갈등 예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서왕진의원 등 10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