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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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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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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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앞으로의 목표는 'AI가 만든 답을 검증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 에 활용하게 하자'가 돼야 한다. 키오스크... 고용보험 훈련,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 중소기업 훈련사업을 프롬프트 중심에서 직무별 과업 자동화·검증...
“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 보험 료, 고용보험 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 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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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임대인이 전월세 깎아주는 게 저출생 대책이라니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 보험 료, 고용보험 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 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를 위해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부여하고,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