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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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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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21일] 한성숙 총리 주택공급 관련 서울 구청장 간담...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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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21일·금)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13:00 의원회관...
![[오늘의 국회일정] (21일, 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quee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62037_208283_4853_v150.jpg&w=3840&q=75)
[오늘의 국회일정] (21일, 금)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특별한 경험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있음 - 가맹사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지원ᆞ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뢰할 만한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가맹사업의 창업, 사업전환 등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창업, 운영 및 사업전환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의 개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ᆞ서비스의 발굴과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사업화를 통하여 중소유통업을 조직화ᆞ협업화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의 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