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원 인사는 의장, 조직·예산은 집행부…여전히 ‘반쪽 의회'
나누는 등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을 ‘ 국회법 ’의 축소판처럼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법안 들이...
![[월요논단] 지방자치 부활 35년, 진정한 '지방의회법'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9m%252F28d%252F2026092701001812000078321.jpg&w=3840&q=75)
[월요논단] 지방자치 부활 35년, 진정한 '지방의회법'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령 등 상위 규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의회에 직원 임용 권한은... 국회가 독자적인 「 국회법 」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듯, 지방의회 역시 법적...
박홍근 "빚은 규모보다 감당할 수 있냐가 더 중요…중장기 관리 가능"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긴급한... 하는 투자 비용"이라며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 에 따라 모든 걸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