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워크숍 일정 때문에… 주택공급법 연기
등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실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7~28일 이틀 간 가지는 의원 워크숍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주택공급 법안 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부 이견이 있어 필리버스터( 국회법 상...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
추가하는 법안 등 민생 법안 35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2040년 감축목표는 69~80% 수준에서, 2031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면 된다. 2045년 감축목표도 84~90% 내에서 2036년...
여야 워크숍에 밀린 주택공급법..NDC 범위화 등 비쟁점 법안 만 처리
등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실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7~28일 이틀 간 가지는 의원 워크숍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주택공급 법안 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부 이견이 있어 필리버스터( 국회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