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96의3조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396831753939683_phoenix.jpg&w=3840&q=75)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 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 의 임대료를 인하할...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수상자 공적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 임차인 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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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