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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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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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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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18 유공자 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매년 5·18 유공자 와 유족 또는 가족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 보훈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범위 확대
개정 조례에는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 과...
영광군, '사각지대 없는 예우 '... 보훈 관련 조례 일부개정
이번 정비에 따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두루 포함됐다. 이에 힘입어 전상군경 유족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ᆞ고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하며,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며,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ᆞ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