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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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고법, 관련 없는 채무변제 독촉에 동네 형과 몸싸움 벌이다 흉기 살...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할 수... 어떠한 이유로 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A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서" 세 모녀에 흉기 휘두른 10대…양형 이유 거론된 '경계성 지능...
양형 이유 를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는 개인의 인지 기능, 정서 상태, 성격 특성, 정신병리 등을 과학적... 아니다"며 " 형법 은 심신미약 이면 감경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새벽 길거리서 외국인 여성 넘어뜨린 뒤 성범죄 저지른 20대가 한 진술
주된 이유 는 신고 절차의 복잡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주취 상태로 인한... 이를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의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 처벌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마약류, 환각물질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 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