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보조금까지…27건 예타 면제
위한 재정 지원금액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국가 ... 개정안에는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던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14조 전력망 예타 면제…풍족한 호남 전기, 용인 반도체로 더 빨리 간다
규모의 국가 기간 전력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예타... 이 중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또는 공공기관 부담액이 1000억원이 넘는 32개 사업에...
![[단독]14조 규모 전력망 예타 면제 확정…망 구축 18개월 앞당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414042895199_1.jpg&w=3840&q=75)
[단독]14조 규모 전력망 예타 면제 확정…망 구축 18개월 앞당긴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국가 기간 전력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전력망 구축에... 이 중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또는 공공기관 부담액이 1000억원이 넘는 32개 사업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