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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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간착취 방지법, 시행령에서 무너져선 안 돼
방지법'( 근로기준법 44조의4)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도급 인일 경우... 원문에도 " 도급계약 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 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해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법 제정...
"하청 임금지급, 원청이 챙겨라"…그럼 노란봉투법은요?
2027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4가 시행된다. 도급 인은 (1)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그중 수급인이 자기... 다른 하나는 영업비밀이다. 수급인에게 인건비 구성은 원가의 핵심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건설·조선 도급 임금 따로 지급한다…내년부터 ‘임금구분지급제’ 시...
정부는 다단계 하 도급 과정에서 인건비 재원이 다른 사업비와 섞여 사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난 4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에 마련됐다. 새로 신설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