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저소득 가정 돌봄 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용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공익적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기관은 대형플랫폼 민간 제공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함 -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여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여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가사서비스를 일반가사활동, 산후관리, 가정보육 및 가족 돌봄 등으로 정의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결격사유 및 인증취소 사유를 정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이용자의 가정에 입주하는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례를 정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 및 제공기관 등에게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함 - 제공기관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