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이 주택 을 실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김승원, '전입신고 다음 날' 노린 전세사기 차단· 대항력 즉시효 발의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현행 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은 주택 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지만 , 근저당권 등...
돈 없어 전세금 못 준다?…이사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보증금 못 받는 경...
변호사들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당일 소유자가 바뀌면 새... 관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 을 갖췄는지 여부다. 이를 갖춘 임차인 은 파산재단으로 넘어간 아파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임대인이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