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군사경찰령」,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 외에 특별한 개정 없이 1949년 제정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타 현행 법률(군사법원, 형사소송법, 군인사법)과 충돌 등 위헌소지가 있음 - 군사경찰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군사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외압 논란 등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ᆞ감독에 대한 서면화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