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에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포함하고,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기록 등재 의무를 강화하며, 기록 누락 및 허위 기록에 대한 처벌과 징계 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함 -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ᆞ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외압 논란 등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ᆞ감독에 대한 서면화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