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1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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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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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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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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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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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14상임위 심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1
2200892상임위 심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