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12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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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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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상과 수상레저활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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