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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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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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재산 192만평, 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 에 돌...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국선열... 그 결과“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와 그 후손 을 예우 한다”는 특별법의...
이광재, "친일재산 192만 평 미매각…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애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지만, 매각...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이어 "공공부문이 친일귀속재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하는 재원을 순애기금에 확충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취업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맏이인 여성의 아들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바 있음 - 이에 장손을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유족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하며,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를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