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10본회의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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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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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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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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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221598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12
221353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75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의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2204317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육아 병행 학생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