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09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2명
발의일: 2024-06-21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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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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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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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5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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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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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5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09
221302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221141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전현희의원 등 18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054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3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