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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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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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등급제 도입해야 '실행규범'으로 작동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민연금 과 대형 연 기금 , 보험사, 대형 자산 운용 사는 거의 모든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뿐만 아니라 과학 기반의 기후전환계획(Transition Plan), 중간...
![[정책포커스] 정부, 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 발표...공시여건 성숙을 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7614_106481_537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정부, 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 발표...공시여건 성숙을 리...
기관투자자 및 금융 기관의 공시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국민연금 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타 기관투자자도 수탁자 책임활동시...
'ESG 공시' 선택 아닌 필수로···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의...
정책 금융 기관의 동반성장협약을 활용해 협력업체에 대한 ESG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정보 활용도도 확대한다. 국민연금 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운용 전반에서 ESG 공시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예산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며, 이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